법령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5, 2018. 6. 28., 합헌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제청 아동/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저작권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2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00, 2012. 2. 23.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확인 등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1조제4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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